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갈 경우 – 효력 있는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과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작성해야 할 계약서(합의서) 유형, 작성 시 유의할 점,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조항 예시 등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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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갈 경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와 차용증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는 임대인이 남은 전세보증금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효력: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 주요 내용: 반환 일정, 상환 방법, 지연 시 조치(지연이자 등) 포함
✔ 공증 가능: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강제력이 높아짐

 

② 차용증

차용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는 문서로, 일정 기간 내에 갚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효력: 차용증을 작성하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됨
✔ 주요 내용: 차용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연체 시 조치 포함
✔ 공증 가능: 공증을 받으면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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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작성 방법 및 필수 항목

①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필수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및 임차인(세입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전세 계약 정보 – 계약 날짜, 보증금 총액, 미반환 금액 명시
✔ 상환 기한 및 방법 – 특정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 약속
✔ 이자 조건 및 지연 시 패널티 – 일정 기간 연체 시 지연이자 명시
✔ 공증 여부 –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②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예시 (2025년 최신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1.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집주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00-0000-0000]
임차인(세입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00-0000-0000]

 

2. 전세 계약 정보

• 기존 전세 계약 체결일: [YYYY-MM-DD]
• 전세보증금 총액: 1억 3천만 원
•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2천만 원

3.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

•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 2천만 원을 2025년 MM월 DD일까지 지급한다.
• 지급 방법: [입금 계좌 정보 기재]
• 상환 기한 내 미지급 시 연체 이자 연 5% 부과

4. 기타 사항

• 본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작성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3. 차용증 작성 방법 및 필수 항목

차용증을 작성하면 미반환 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차용증 필수 항목

✔ 채권자(세입자) 및 채무자(임대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및 상환 기한 – 보증금 미반환 금액, 상환 일정
✔ 이자 조건 및 연체 시 패널티 – 연체 시 이자율 적용
✔ 공증 여부 –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② 차용증 예시 (2025년 최신 기준)

 

차용증

 

1. 계약 당사자 정보
채권자(세입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00-0000-0000]
채무자(임대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00-0000-0000]

 

2. 차용금 및 상환 조건

• 차용 금액: 2천만 원
• 상환 기한: 2025년 MM월 DD일까지
• 지급 방법: [입금 계좌 정보 기재]
• 연체 시 연 10% 이자 부과

3. 기타 사항

• 본 차용증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상환 지연 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 차용증 관련 법률 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 방법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에게 보다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
✔ 내용 증명 발송 – 반환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
✔ 소송 제기 및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센터

 

 

 

마무리 –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받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보다 안전하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